가상화폐 거품 빼고 ‘연착륙’ 유도할 듯… ‘고민하는 청와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부풀어 오른 가운데 시장 거품을 빼기 위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라는 시각에 비중을 두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서서히 시장 거품을 빼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스탠스는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린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젊은 층이 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3일 전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를 우려하는 근거 중 하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현상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이 30∼40%씩 붙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참여 자체가 과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88%를 1%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 물량 중 10%만 시장에 풀려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300만명이 여기(비트코인)에 몰려있는데 300만명이 이른바 ‘쪽박’을 찰 경우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들이 겪을 실망감과 그에 따른 사회에서의 행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 인식으로 신중하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입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 법안을 낸다고 해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어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그동안 빨리 빠져나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서서히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 정상화로 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야당은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뿐 아니라 여당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거래소 폐지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하루에만 1000건이 넘는 거래소 폐지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또한 지난 13일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대표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5만 2000명이 넘었다.

한편 청와대는 정책실 주도 아래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해왔던 가상화폐 대책을 바탕으로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