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찬성, 투기성에 사기 급증
반대입장, 일방적 거래소 폐쇄 안돼
실명제 등 적절한 정부 규제 필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가상화폐’ 관련 방침을 놓고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더해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찬성하는 측은 정상적인 화폐 거래가 아닌 투기성인데다, 이를 악용하는 사기·범죄도 급증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폐쇄를 반대하는 측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음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폐쇄가 아니라 적절한 정부 규제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발언을 시작으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날인 12일 “가상화폐의 투기과열 현상에 정부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폐쇄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침과 가상화폐 거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일반시민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이 짙어 규제는 하되, 거래소 폐쇄가 답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김지호(가명, 27, 여, 서울 관악구)씨는 “지금은 너무 투기화된 것 같다. 화폐로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해야 하고 건전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우(25, 남)씨도 “투기라고 규제할거였으면 부동산 투기부터 규제하는 게 맞다. 거래소 폐쇄를 한다 해도 투기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같다”면서 “의미없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찬반 여론전이 뜨겁다. 아이디 m520****는 “가상화폐가 나온 목적이 투기하라고 나온 건 아닌데 현재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rhks****도 “비트코인은 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폐쇄 입장을 전했다.
아이디 neve****는 정부가 무조건 막는다고 하면 안되고 주식시장처럼 시간 제한, 가격제한폭 등을 둬서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용 4차산업혁명연구원 원장은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면 해외 거래소로 거래하면 된다. 음성화될 여지도 많아 규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실명거래, 세금납부 등의 방안과 규제가 필요하며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암호화폐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