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폐쇄 추진 논란에 기재부·與 수습 진땀 “부처 간 협의 검토 중”
가상화폐 폐쇄 추진 논란에 기재부·與 수습 진땀 “부처 간 협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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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1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12

 

신한銀 가상계좌 정리 칼 빼들어
신용카드사, 해외거래소 결제 중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가상화폐의 투기과열 현상에 정부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폐쇄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발언에 대한 일종의 진화작업인 셈이다. 앞서 청와대에서도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각 부처가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12일 법부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과 관련해 “확정된 얘기는 아직 아니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준비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당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우선 자체 정화작업에 나섰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우선 칼을 빼들었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더 지켜보고 난후 실명확인계좌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도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카드사에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카드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는 국내 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중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실명확인계좌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다.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결제 카드만 있으면 국내 카드로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해외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막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카드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특정되는 가맹점은 결제 승인을 막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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