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출연 위안부 합의기금 ‘10억엔’ 어떻게 하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10억엔 상당의 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고, 일본 출연금의 처리방향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위안부 추모비 등의 건설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한국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고, 역사 관련 기념관이나 위안부 추모비 건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현금 지급을 담당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세워 여기에 10억엔을 기부했다. 이를 통해 한일 합의 시점에 생존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 47명 중 36명이 기금을 받거나 받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약 6억엔(약 60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역사 관련 기념관이나 추모비에 충당하는 방안이 한국의 반대파의 이해를 얻기 쉽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일본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고 활용하면서 일본과의 결정적 대립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韓 “10억엔, 피해자·日과 추후 논의”… 한일관계처럼 안갯속 논란

이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 조치가 필요하다”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이 돈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역사관 건립이나 위안부 추모비 등을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그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10억엔을 정부 예산에서 충당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10억엔의 처리방향에 대해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 단체, 일본 정부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진심을 다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한국 측이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억엔의 사용처는 지금의 한일관계와 같이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