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성역화사업’ 제동… 시민단체,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 촉구
조계종 ‘성역화사업’ 제동… 시민단체,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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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일원의 성역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일원의 성역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시민 379명 감사청구 자료 제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섰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 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토지매입비 지원 및 예산의 수시배정이 예산 원칙과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부재함 등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임차인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일원의 성역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지난해 11월 말 일자로 조계종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부동산 업체에 철거 용역을 계약하며, 용역을 계약한 업체에는 돈을 지급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무시하는 종단의 행태에 불교계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준)와 철거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감사원으로 이동해 시민 379명의 연서를 받은 감사청구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일대는 1513억 4700만원의 국고를 투입해 10.27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비 중 77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에 대해 정부는 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21필지의 매입을 국가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지원으로 조계종단에서 매입하되,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역사기념관(법난 기념관의 전 명칭) 지원 사업이 시작된 후 예산이 배정됐지만, 계속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부진해지자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의 협약을 맺었다. 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조계종단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다. 또 국고로 매입한 사업부지는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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