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강공 드라이브… 제동 거는 한국당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를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천명한 가운데 11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당은 개헌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저지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주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 적기를 끝내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국회에서 개헌 로드맵 관련 벼락치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시간 탓하고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자충수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개헌 시간이 없다거나 색깔론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이미 제안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개헌 특위와 여야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6월 개헌 반대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정개특위 회의에서 “6개월간 논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이미 민주당에 청부했다”며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술책에 대해 모든 정치적 역량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 된다”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위원으로 임명된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체제 흔들기 개헌”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저는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을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보고 제대로 막아야겠다 생각한다”며 “금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이유는 국민적 요구가 제왕적 통제 종식 요구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어제 대통령이 기본권 부분만이라도 개헌하자고 언급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게다가 자문위의 개헌안을 보면 사실상 자유민주 체제 흔드는 부분이 상당하다. 하라는 일 안하고 체제 흔들기 개헌 의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