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국회 주도 개헌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은 개인적이란 표현을 내세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시하며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4년 중임제가)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3월 중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 준비에 착수했음을 암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 간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청와대 주도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정부에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만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2.7%로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일부 고용시장에서는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청년취업 빙하기가 왔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낡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신기술과 융복합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 사업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그 절반 이상의 사업이 한국에선 불가능하다 할 정도다. 한국에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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