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갖게 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 중요
지방분권 실현…국민소득 8만불 스위스
개헌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연구 점검 필요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10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의정부시가 앞장서자’며 인사 관계지도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날 행사는 지방분권개헌 의정부회의 출범식과 서명운동, ‘지방행정권 보장하라’는 촉구대회로 열렸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홍문종 국회의원,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왜 분권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란 주제의 특강에서 “살기좋은 나라, 만족감 있는 나라, 희망을 갖게 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富의 재분배’와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라고 느낄 때, 나도 권한을 가질 때, 바로 지방 분권의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중앙정권에 편중된 인·허가권 70~80%인 것을 4대6으로 나눠야 하며지금이 절대 절명의 헌법을 바꾸는 시기”라며 “교육국가로 성공한 스위스가 지방분권 실현으로 국민소득 8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성공한 나라 사례를 들었다.
홍문종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며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하고 개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헌할 때는 됐지만 속도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시민통합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등이며 서명운동 종료 후에는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 정당 등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