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마틴 페북 부사장 “韓기업과 망이용료 원만히 협상할 것”(일문일답)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내 기업이 깔아놓은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그간의 논란을 봉합하기 위해 나섰다.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부사장은 9일 한국에 귀국, 다음 날인 10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그간 논란이 됐던 망이용료 지불과 관련해 원만히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방통위원장과 케빈 마틴 부사장과의 비공개 면담과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페이스북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여부, 망중립성 견해, 이용자차별 문제

페이스북은 판교에 국내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랩을 올해 1분기 중 오픈할 계획이다.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 정책이 바로 미국의 인터넷기업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기존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추가적인 새로운 인터넷서비스와 관련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정도.

페이스북은 한국과의 소통 채널이 있었으면 이용자 불편을 시정할 수 있었는데 한국 이용자의 컴플레인이 한국 사업자를 거쳐 와서 대응이 늦었다고 말함. 한국 사업자들과 (망이용로에 대해)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 페북의 이용자 권익 침해 관련 방통위의 사실조사 이후 계획은

1월 중에 5명의 방통위원과 페북 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

- 페북이 한국 기업에 망이용료를 낸다는 것인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페북과 사업자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되는 상황이고 페북이 한국 인터넷사업자와 원만히 성실히 협상하겠다고 얘기했다.

- 페북의 조세 회피 문제는?

페북이 지역별, 국가별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번에 부사장을 통해 확인했다. 2019년 상반기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세금을 내겠다는 확답을 했다.

페북은 이미 법인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국내에 납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광고매출이 페북아일랜드 쪽으로 집계되고 있어 법인세 논란이 있는 것인데, 국내의 광고매출을 페북코리아로 잡는 등 관련 정책을 바꾸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 국내와 해외 기업 간의 역차별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은

해외기업 중 국내에 지사가 없는 경우 국내 대리인제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제공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앱등록 임시거절, 중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단소송 제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외기업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 국제법 전공인력, 관련 예산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