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 국회와 국민이 동의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한 권력 구조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기자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개헌안에서는 국회 1/3의 동의와 국민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를 넘어서 재정,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의 분권을 확대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밀착해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수도권 집중현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