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 놓치면 국민 세금 1200억원 더 써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히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도 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