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환수 세금 부과 천명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금융기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했다.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라디오 주례연설에서 미국 상·하원의 금융규제 개혁법 단일안 마련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이런 개혁들에 나아가 우리는 미완의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기가 한창일 당시 납세자들의 가장 큰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부채에 0.15%의 세금을 매기길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90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하원에서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법 단일안의 조속한 마무리도 주문했다.

지난 주 마련된 금융개혁 단일법안은 이번 주 표결을 거친 뒤 다음달 4일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융개혁안’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만큼 은행세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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