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 채권 30% 이상 부실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해진 저축은행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6월 말까지 부실 우려가 있는 4조 4000억 원(이자 포함)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2조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사용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5월 저축은행의 PF 대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9년 말 기준으로 한 개별 사업장 평가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14개 PF 사업장(대출규모 12조 5000억 원) 가운데 289개(40.5%)개가 부실사업장으로 분류됐으며 금액기준으로는 31.3%인 3조 9000억 원이 부실채권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해 부실채권을 매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축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강도 자구노력을 수반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부실 PF 채권을 매각하는 모든 저축은행과 7월 말까지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어 1년 내 경영정상화 목표(BIS 비율 8%)를 달성하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한 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BIS 비율이 5% 미만이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MOU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장지도, 보유자산 처분, PF 채권 매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개발 등 특정한 사업을 담보로 개발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개발업체가 아파트 분양 등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면 저축은행은 공사를 맡을 시공사의 보증을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이며 대출상환금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PF 대출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방 미분양주택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