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과세 TF 발족… “경제적 능력 높을수록 더 많은 세 부담”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TF의 4대 기조를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TF 단장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과세의 공평과 정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게 됐다”면서 “더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하는 공평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런 수직적 공평성이 담보가 돼야 사실상 조세 저항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단장과 간사를 맡고, 김영호·김정우·박찬대·이원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6명의 교수진 등이 외부 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도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세재정 논의도 해야 한다. 특위를 만들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할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