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25개월 만에 ‘남북고위급회담’ 성사
2015년 금강산 재개 두고 남북 이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남북회담을 수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회담이 9일 성사됐다. 이날 열리는 회담이 지난 2015년 이후 25개월 만에 이뤄지는 만큼 과거 남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남북 당국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이틀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종료됐다. 남북 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두고 의견차가 벌어져 결국 타결점을 찾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금강산관광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을 주장하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 초반부터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합의문에 적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과 신변안전·재발방지·사업자 권리보호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을 논의할 실무회담을 이듬해 1월에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초반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더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결렬 선언을 했다. 또한 차주에 회담을 이어가지는 제안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담에서는 애초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건설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8년 만에 이뤄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두고 입장차가 벌어졌던 지난 2015년과 달리 이번 회담은 남북이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한 평창동계올림픽이 주요 안건에 포함돼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분석이 나온다.

또 이번을 계기로 남북고위회담이 정례화 돼 지난 2000년의 남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남북 관계가 좋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수십 차례의 남북회담이 성사되며 남북 관계가 활기를 띄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남북 두 정상은 ‘6.15남북공동성명서’를 통해 처음으로 두 손을 맞잡았다. 이를 시작으로 그해 7월 29일 서울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2차례를 비롯해 남북 장관급회담 20여 차례, 남북 적십자회담 10여 차례 등이 이뤄졌고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남측 특사 방북도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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