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어려움 최소화해야”
靑, ‘일자리안정점검팀’ 구성 검토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 대책 강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인상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해 ‘안정 점검팀’에 대한 검토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되거나 대학가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 이를 청와대가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조기발견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추진 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