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한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란 끝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 처리돼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 후 진전이 없다가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토론토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11월 G20정상회의 전까지 한미 FTA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후 몇 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측 협상대표인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재협상이 아니라 실무협의를 통한 조정을 지시했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조만간 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해 한미 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회도 앞으로 미 의회의 심의과정을 주시하면서 본회의 심의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이번 전환점을 계기로 미국이 특정 분야에 대해 어떤 요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실무협의에서 자동차문제와 쇠고기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농업분야의 쌀시장 개방문제나 서비스 분야에서 교육시장 개방문제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이 사실은 한미 두 나라의 FTA 협상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측은 국민들이 쌀 수입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판단해 FTA 협의과정에 쌀시장 문제는 아예 제외시킨 반면, 미국 측은 당초부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