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지방선거 빌미로 국론분열 말아야
[사설] 정치권, 지방선거 빌미로 국론분열 말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를 맞아 2주째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등을 포함한 굵직한 정국 상황들이 국민에게 전해지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진행 중인 개헌 논의 진척에 따라 국민투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의 해이다. 또 인류의 평화축제라 일컫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등 국내외 주요 사안들의 처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슈퍼위크(super week)를 맞았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회의 톱 화제는 지방선거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지방선거에 나설 유능한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방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니 이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뒤질세라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방안을 모색하면서 신보수주의 노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과오에 휩싸여 지방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23년째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적인 입장이 상존한다. 민선단체장 출범 후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됐고, 중앙의 전유물이던 정치가 지방에까지 이전된 것은 고무적이라 하나 주민자치, 생활자치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현실이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여 간 선거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싹쓸이 표 확보에 열을 올릴 테고,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로 몰아 지방자치보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맞대응할 여지도 남아있다. 자칫 지방선거가 중앙의 대리 정치로 이어져 이념 대결을 부추기고 국론분열을 선동하는 등 꼼수정치의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릇 지방선거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생활이 향상되고 그 상응한 이익들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