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행 첫 주가 지났다.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워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고, 대학에선 아르바이트 미화원을 고용하는 등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아르바이트 직원 비중이 높은 편의점, 치킨집, 프랜차이즈 매장, 주유소, 식당들도 당장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무인화기기 도입 확대에 나섰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든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부자들만 모여 사는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됐는지, 수백~수천억원의 보유금을 쌓아두는 대학이 그 돈이 부담돼 아르바이트 미화원을 고용하는 건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 7530원은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른 것이다. 16.7%라는 역대 최고 인상폭에 노동계도 놀랐다는 것처럼 고용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런 인상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분위기를 악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고용주라고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임금 외에도 턱없이 높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구조적 문제를 호소한다. 특히 장사가 조금 된다 싶으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는 임금 못지않게 부담스런 요소다. 높은 물가, 주택 임대료, 상가 임대료 등 기본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특히 수도권 근로자들에게 현재의 최저임금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가 있다는 면에서 이들이 겪는 유지비·원가 상승에 대한 대책도 정부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 최저임금은 소득 양극화 해소 면에서 사회가 같이 감당할 부분이며, 소득 3만불 시대에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임금 수준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취지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하려면, 나타나는 부작용을 잘 분석해 적어도 을과 을이 싸우다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실효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