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 피력
2월 최종결정, 트럼프 손에 달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앞두고 정부, 업계가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업계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급증으로 자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세이프가드를 청원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두 가지 안을 제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는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에 미국 현지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이 점을 강조했다. 향후 외부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게 되는 제품 비중이 감소하는 등 미국 공장 가동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 내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제소자측(월풀, GE 등)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한편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