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공청회에서 “과도한 규제”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밝혔다.
3일(현지시간)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의 권고처럼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반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고 전해졌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에 기초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와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올해 2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외교부 측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 이번 조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