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조선업 근로자 고용안정책 마련
화합·취약층배려 복지예산 편성
“급식확대·공공의료 추진할 것”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공직자로서 ‘사석위호(射石爲虎)’의 가르침으로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뛰어왔다. 성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해야만 도민의 신뢰를 받게 된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 행정부지사. 지난해 8월 17일 부임 이후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주말도 없이 뛰다 보니 도청 공무원들로부터 ‘내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공석인 서부부지사 직무까지 1인 3역을 맡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지난 12월 29일 집무실에서 만나 당면 과제와 2018년 경남 도정에 대해 들어봤다.
-‘중형조선소 살리기’ 민관협의체 활동이 시작됐는데 ‘노동자 고용 보장’ 대책은.
먼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현재 오는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건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정(현재 오는 7월 1일부터 1년) 연장 추진, 조선업희망센터 1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채용·창업박람회 개최, 일자리종합센터 확대로 실직자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조선업체 금융지원을 위한 조선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300억원도 특별배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선소 소재 6개 시·군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기간과 동일하게 4대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확대와 국비 지원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부경남의료재단 설립에 대해.
서부경남의료재단은 지역거점으로 지정할 것인지 신설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이다. 복지부장관이 최근 마산에 왔을 때 진주의료원을 대체하는 거점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다만 경남을 우선적으로 신설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올해 예산안, 주요 사업, 경남만의 독특한 정책 등에 대해.
올해 예산안은 도민 참여확대, 갈등 해소와 도민화합,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배려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희망컨설팅운영과 1시장 1특화 육성, 수출농산물단체 역량 강화, 장애인 세상 나들이, 경남여성한마음대회 등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했다.
학교급식비는 도의회, 교육청과 합의해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했으며 마산야구장 건립비 100억원도 지원한다. ‘일자리 예산과 취약계층 배려예산 편성은’ 298개 일자리 사업에 1조 3426억원을 투입, 13만 6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차별화된 정책 중 하나인 ‘폐조선소 관광 명소화 사업’은 157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가시책으로 선정된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사업’도 퇴직 유휴인력을 활용,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청공무원노조에서 권한대행에게 ‘내부소통’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임 이후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왔다. 도지사와 서부부지사 역할까지 1인 3역을 감당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문화혁신 T/F를 통해 직원이 원하는 내부혁신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 직원 간담회와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노조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논의하면서 도의회, 교육청과 의견대립·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돼 123개교 5만 9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다. 올해 인천, 광주, 강원도, 충북 등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하니, 경남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추세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이 있다면.
경남만의 특색있는 분권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민의 분권 의식 변화를 통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시·군에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올해는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분권의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경남결의문을 발표하고 분권 전문가와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308개 읍면동 중에 255곳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 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치경험 축적으로 분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3월까지 전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6.13 지방선거 어떻게 관리할지.
취임 이후 공직자에게 우선으로 한 당부는 ‘선거 중립의무’ 엄수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직 비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2018년 도민에게 한마디…
올해도 3개 국가산단 조성 등 핵심 전략사업들을 가시화하고, 남부내륙철도와 혁신도시 시즌2 등 경남도가 고르게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도민 행복위원회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참여 도정을 도정운영의 기조로 새해에도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