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작년수출 5739억달러·신년여론조사·평창숙박업소·나쁜개는없다·文북한산새해맞이·北평창파견

◆[천지일보 신년여론조사] 4년 중임제 69.5% vs 5년 단임제 25.2% ☞ (원문보기)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의 대다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를 통해 본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개헌 찬성은 74.2%, 반대는 13.5%로 각각 조사됐다. 개헌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물은 결과 ▲4년 중임제 69.5% ▲5년 단임제 25.2%로, 4년 중임제 선호도가 5년 단임제보다 2.8배가량인 44.3%p 높았다.

◆[신년기획]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러나 경서엔 있다 ☞

석가모니 부처는 중생을 교화하고 깊은 뜻을 가르치기 위해 자연의 이치와 동식물을 들어 설했다. 그 중 개에 관한 설화가 있어 소개한다. ‘남전(南傳)자타카’에는 부처가 설한 ‘슬기로운 개’ 이야기가 나온다. 개에 관한 남전자타카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한다. 옛날 바라나시에 부라후맛다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공원묘지 부근에 수백 마리의 개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왕께서 수레를 타고 꽃구경을 갔다가 돌아왔다. 종자가 수레를 뜰에 두고 말만 데리고 갖는데 그날 밤, 궁중의 개들이 귀한 가죽과 끈을 다 먹어버렸다. 이를 종자가 왕에게 아뢰었다. 화가 난 왕은 ‘개를 다 잡아 죽이라’ 명했고, 종자들은 궁중 안에 있는 개는 하나도 죽이지 않고, 모두 밖에 있는 개만 잡아 죽였다.

◆[현장]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업소들 “바가지요금 말도 안 돼” ☞

“스키장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쓰니까 스키 시즌권도 안 나가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스키장 사용을 제재하니 아무래도 손님들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바가지다. 바가지요금이다’라고 말들 하는데 성수기 금액에서 조금 더 올린 것뿐이에요.” 지난달 18일 올림픽 스타디움이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에서 만난 A숙박업소 업주는 숙박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일부 바가지요금을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들어간 가운데 숙박업소들은 불만은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 특수를 노린 개최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혼이 기승을 부려 올림픽 흥행 악영향과 지역·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대책에 나섰다.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이번주 추가 기소 ☞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이번 주에 추가 기소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는 4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이르면 3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을 불러 막바지 보강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에 기소되면 새로운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 것이다.

◆법정금리 내리자 대부업 이용액 늘어, 사상 최대치 15.4조원 ☞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급전이 역대 최대인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어도 이용자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대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15조 4천억원으로, 이는 2016년말 대비 8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영세 대부업체 폐업으로 등록 대부업자는 같은 기간 8654개에서 8075개로 6.7% 감소했지만 대형 대부업체와 P2P 업체가 영업을 확대하면서 전체 대출금이 늘었다. 거래자 수는 249만 5천명으로 6개월 전보다 5천명 줄었다. 다만 아프로·웰컴 등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거래자수(5900명) 감소를 감안하면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람들은 약간 더 늘어난 셈이다.

◆文대통령, 의인들과 북한산 새해맞이 산행… 정상서 손학규와 조우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사회 의인(義人)들과 함께하는 해맞이 산행으로 무술년(戊戌年) 첫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청와대가 선정한 ‘2017년을 빛낸 의인’ 6명과 함께 북한산을 산행했다. 앞서 청와대는 경찰청·소방본부 등 각 기관으로부터 2017년을 빛낸 의인을 추천받았다. 이 중 최현호·박노주·박정현씨와 김지수·성준용·최태준 학생 등 6명이 선정돼 문 대통령과 함께 산행을 하게 됐다. 최현호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된 광주 광산구 한 지하차도의 차량에 갇힌 일가족 4명을 직접 구조했다. 박정현씨는 부상을 무릅쓰고 성폭행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구조했다.

◆경찰, 준희양 가족 시신유기·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

고준희양(5)을 야산에 암매장한 친부와 내연녀, 내연녀의 어머니에게 시신유기·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경찰이 준희양 사망 경위를 밝혀 학대치사·살인 혐의로 이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준희양을 야산에 매장한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 이씨 어머니 김모(61)씨에게 시신 유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준희양을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일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것이 3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허비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다.

◆전국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오는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의 달라진 제도를 소개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돼 온라인상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청와대, 북한 평창 대표단 참가 의향에 ‘환영’☞

청와대가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참가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평화,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김정은, 평창올림픽 파견… ‘통미봉남’에서 ‘통남봉미’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대표단 파견을 검토하는 등 열린 자세를 취했다. 그런 반면 미국을 향해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날 김정은은 무술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남북관계 회복을 알리는 발언과 동시에 미국에는 위협을 가하는 등 통미봉남(通美封南)에서 통남봉미(通南封美)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의 이런 대남기조 변화는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1:1대화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수출 ‘사상최대’ 5739달러… 반도체 단일품목 최초 900억달러 돌파 ☞

2017년 우리나라가 사실상 3%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수출액이 573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이며,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대 실적이다. 수입은 47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958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