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①정유년 가는데… 文정부 미해결과제 ‘스텔라데이지호·개성공단’

[천지일보=강병용, 김정필, 남승우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고 한해가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까지도 정부는 한 번도 스텔라데이지호를 적극적으로 수색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카페에서 만난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반쯤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이 탄 14만 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침몰한 지 24시간 만인 4월 1일 필리핀 선원 2명은 인근을 지나던 그리스 선박 엘피다호가 구조했지만 남은 22명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이다.

허 대표는 사고 뒤에 정부와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부실한 대응, 사건 은폐 의혹 등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비슷한 개조 선박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와 마찬가지로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27척 남아있다. 개조 선박의 문제를 밝히는 것은 27척의 배에 탑승한 640여명의 선원들 목숨과도 관련된 문제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양사고가 났을 때 심해수색 장비를 이용해 제대로 수색을 해본 선례가 없다”면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정부가 바뀌었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없었고 국가 차원의 메뉴얼, 부처 간의 협업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시 침몰할지도 모르는 선박 27척과 선원 640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채 국가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 ‘선례가 없으니까 이번에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해양사고가 나면 이런 것을 계속 투입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을 제대로 해서 실종된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허 대표는 “배의 정확한 사고 원인, 미 초계기 은폐 논란,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등 이 같은 의혹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광화문에서 스텔라데이지호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가 사건을 제대로 수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실종자들의 생사확인과 침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러함에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망했다고 인정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허 대표는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기상사태가 나빴다면서 ‘황천항해’를 했기에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됐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언제 어느 순간에 내 가족 나의 친척 등 나 자신이 아니라도 사고의 당사자가 될지 모른다”며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입주 기업들의 희망은 내년 안에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 입니다. 만약 재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개성공단은 영영 잊혀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재가동될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에서 내년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년엔 반드시 개성공단이 재가동 돼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일이 아니다”라며 “민간차원에서 대화와 조건 없는 교류를 통한 서로간의 왕래가 이뤄져야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경제 비전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중심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04년 12월 남북 합의아래 북한 개성시에서 본격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작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신 위원장은 “북한 정부에서 닫은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통치권 차원에서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했다”며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통보는 우리 눈앞을 깜깜하게 했다. 사전 합의된 적법한 절차 없이 발생한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은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공단을 내쫓기듯 북한에서 나왔다. 몹시 참담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몇몇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에 남아서 사업을 이어나갔지만 경영 정상화는 이들과 거리가 멀었다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와 같이 개성공단을 나온 기업들은 산업기기 등 상당부분의 기업 재산을 정리하지도 못 한 채 나온 상황이었다.

이들은 정부에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했고 협회가 지금까지 확정 받은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의 추가지원금 660억원을 포함해 지난 정부가 추산한 피해액 7800억원의 69%(약 5460억원) 정도다.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 가운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했지만,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북한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치는 사람들로 인해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며 “요즘 젊은 세대는 통일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올해 촛불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단에 입주할 때까지 살아남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1년을 되돌아봤다.

그는 이어 “찢겨질 대로 찢겨진 우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보상을 더 해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재가동을 목표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럼, 강연 등의 개최해 개성공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