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용산철거민 포함 6444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용산 참사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30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철거현장 화재 사망 가담 등 별건 재판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해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다. 다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선 이미 5년 이상 경과됐고 상당 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을 고려해 특별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용산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