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개혁 시도
내각 완성 195일 걸려
성공적 정상외교 무대
안보라인의 ‘엇박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장미 대선에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에서 외친 ‘이게 나라냐’라는 말에 탄식하며 9년간의 보수 정부를 끝냈다.
문 대통령은 득표율 41.08%로 당선됐으나 당선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81.6%를 받는 등 압도적인 국민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인수위원회가 없어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정권 초반에는 계속해서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정치·인사
적폐청산을 기치로 세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전반에서 제기된 적폐들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조직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렬 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개혁으로 시작했다. 또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댓글 공작 방해 사실이 드러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폐지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완성에 195일이나 걸리는 등 인사 난망을 겪었다.
이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을 내세우며 스스로 허들을 높인 셈이며 내각 후보자가 이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며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받았기 때문이다.
◆외교
외교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국제무대 외교가 멈추었지만, 문 대통령 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으로 4대 강국과 외교채널을 복원하면서 성공적인 외교무대에서 데뷔했다.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가장 최근의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성과를 얻어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로 북핵 대응 공조를 끌어내기도 했다.
◆안보
지난해 6차 핵실험에 안보 상황이 위중해진 가운데, 북한과의 공식 소통 채널이 모두 끊기는 등 새로운 정부 출범을 통해 대북 관계 개선이 시급하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제재·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의 미사일 도발 1번의 핵실험 등 쉴 새 없이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의 대화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이 위력적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미사일 고도화에 6자회담 당사국인 우리를 포함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다만 외교·안보라인의 몇 차례 엇박자로 다소 우려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한 바 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대북 해상 봉쇄조치’ 등의 문제에서도 청와대와 혼선을 빚으며 엇박자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