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위안부 합의·개성공단 폐쇄·한국기자 폭행·다스 수사·사시폐지 합헌

◆문 대통령 “한일 합의로 위안부문제 해결 안 돼… 후속조치 할 것”(원문보기)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日신문 “아베 ‘1㎜도 안 움직여’ 발언… 韓 위안부 TF 발표에 강경”

위안부 TF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일본 아베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朴 일방적 지시로 중단… 혁신위 “朴 구두지시 확인”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감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다’며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했다. 혁신위는 “2월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확인했다”며 “2월 1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싸우다 해 넘어간다… 민생 외면하는 ‘극한대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연내 개최가 여야의 줄다리기에 ‘안갯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통과를 위한 극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각 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타면서 본회의 개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전속거래’ 강요 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는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큰 틀로 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가상화폐 투기근절 나서… 단속강화·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사기, 거래소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투기심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나섰다. 관계부처는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등의 방침을 정했다. 이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의견을 내놓는 등 강경한 규제 방안을 건의했다.

◆中, 한국 기자 폭행한 경호원 1명 구속… “중국 정부에 항의할 것”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기자를 집단폭행한 사건을 수사해온 중국 공안 당국이 가해자 1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한 다른 경호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안 당국의 중간 수사결과가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미진한 부분은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계속 중국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 수사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소환… 수사 속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28일 오전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채 전 팀장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며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간호등급 ‘1등급’… 서울아산·삼성보다 높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도입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분기별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평균 간호인력을 토대로 등급을 책정한다. 이번에 미숙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은 간호사 30명에 병상 수 22개로 올해 4분기 기준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은 2등급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보다 간호 수가를 더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크레인 사고’ 시내버스 덮쳐… 사망자 발생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인근 시내버스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5톤급 굴삭기를 들어 올리던 70톤급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시내버스 위로 떨어졌다. 당시 버스는 왕복 8차선 도로 위에 정차해 있었다.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헌재)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1963년 이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불교‧개신교‧천주교 평신도들 ‘종교개혁 선언문’ 선포

불교 개신교 천주교 평신도들이 원효 탄신 1400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감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개혁추진공동연대(가칭, 공동대표 박광서, 이정배, 김유철)’는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개혁 선언문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