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본회의 개최 ‘불투명’
민주 민생법‘분리 처리’제안
與 “29일 처리”… 野 “꼼수”
국민의당 “제1야당 패싱 NO”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연내 개최가 여야의 줄다리기에 ‘안갯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통과를 위한 극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각 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타면서 본회의 개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27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등 다각도로 접촉점 찾기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여야 간 이견은 놔두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다급한 민생현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분리 처리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 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며 “각 정당의 주장과 이것의 관철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기를 들었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정치 꼼수라고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우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사안을 분리하자는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회견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한국당을 끌어들여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1야당을 패싱하는 그런 꼼수를 갖고 하는 국정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이처럼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마저 본회의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연내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고심에 빠졌다. 본회의를 열어도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족수 충족 등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애초 정 의장은 절충이 안 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