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통신사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5G용 주파수에 맞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첫 자리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020 신산업·생활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는 분야별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G 로드맵을 제시,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하며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한다. 현재 전파법에는 고주파 대역인 5G 주파수 할당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IoT 업체가 관련 상품을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키로 했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이 내년 초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 등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며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 예산규모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2개소를 내년에 신규 조성하고 고흥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에는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가 김포·제주 공항에 1월부터 도입되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