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동연 부총리·이재용 항소심·이재용 최후진술·위안부 TF 발표·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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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김동연 부총리 “국민 삶 변화 창출·성장잠재력 확충에 내년 경제정책 중점”(원문보기)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 정책방향을 밝혔다.

 

◆특검,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정경유착의 전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9월 28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 지 3개월 만이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이재용 부회장 최후진술 “모든 것이 제 불찰, 법적 책임지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위안부 합의’ 文 정부 ‘투 트랙’ 대일 외교 시험대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세부적인 비판을 제기하자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다.

 

◆日외무상 “위안부 합의 변경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불균형적이었다는 우리 측 외교부 발표와 관련 “위안부 합의 변경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27일 우리측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검증 결과 발표 후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위안부 TF’ 오태규 “불균형 합의였다… ‘불가역적’ 의미도 왜곡”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검토위원 9명과 함께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

 

◆朴정부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 외교부 TF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숨겨진 내용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이같이 밝혔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法,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구속됐다.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 생산 선진화·관리체계 강화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의 생산 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천지일보 제천=박완희 기자]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사고 건물 8, 9층 테라스와 캐노피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천지일보 제천=박완희 기자]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사고 건물 8, 9층 테라스와 캐노피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中, 지난달 北에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수출 전면중단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제재에 동참해 지난달 북한에 대한 석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휘발유·항공유·경유·연료유 등 모든 종류의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무역통계를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천지일보 시사토론]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 딛고 무사 시행 될까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전격 시행된다.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제기한 지 50년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 요구를 반영한 과세기준안을 입법 예고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지난 2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논란을 진단했다.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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