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文 정부 ‘투 트랙’ 대일 외교 시험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세부적인 비판을 제기하자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일본군위안부 및 독도 영유권 왜곡 등 역사문제와 북핵 문제 등 현안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외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위안부 TF의 평가 내용과 관련해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합의의 수정이나 파기 등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선긋기에 나섰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불균형이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 변경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위안부 TF의 평가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또 고노 외무상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며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명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같은 날 양국 정상도 전화 통화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 합의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합의를 계속해서 착실히 실시(이행)하기를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과 검토위원 9명은 5개월간의 위안부 합의 내용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위안부 TF는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권의 욕심으로 졸속 추진 됐다’는 평가를 내놓는 등 합의의 당위성 자체를 비판하고 나서 추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수순이라는 예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