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룡(동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통일교육위원)

남북이 평화적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선 먼저 성숙된 평화공존정책이 설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6.15, 10.4선언을 기반으로 한 불가침협정이 강화돼야 하며, 군사회담을 정례화해 남북양측 간 신뢰구축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또한 북측의 빈번한 회담결렬태도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완벽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북측의 핵을 포함한 고도의 살상용 무기해결 내지는 폐기를 위해 북측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회담이 수시로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따라서 북측에 대해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전략은 후진적인 방법이므로 오직 개방과 경제재건으로 국제적 추세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고취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남북 간 균형적 경제발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해야 하며 통일단계에 이르기까지 북을 5000불 소득 수준에 이를 때까지 꾸준한 남측의 지원이 필요하다. 북측을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먼저 각 분야별 교류를 확대하고 남측 사람들이 북한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 특히 경제지원 방법에서 북한 각 지역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술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측 기술자를 북에 상주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북측은 현재 낙후된 영농기법과 경작지 부족 등으로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비료부족도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농종사자들의 피동적인 작업방법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북측의 식량부족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곡물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는 한강에 돌 던지기 식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해결방법은 될 수 없다. 오로지 장기적 대책은 북측의 낙후된 영농방법을 영농기법 수준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영농기술자를 북측의 기술습득 시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국상품이나 물품을 선호해 왔으므로 북측이 이방은 아니더라도 자유왕래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상호 양측 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북측 상품의 질이 다소 낙후돼 있다 해도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바로 같은 민족임을 사회에 재확인케 하는 길도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양측 주민 간 신뢰구축의 계기를 넓히는 길이기도 하다. 교역확대방법은 해륙 수송을 병행하는 길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세정책도 간소화돼야 하며 많은 상품을 면세토록 조치함으로써 남북교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류의 중요성은 바로 북측을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 촉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양측 국회회담을 비롯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자 간의 교육 회담이 조기 추진돼야 하며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문제에는 남북이 같이 대처하는 길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간단체 활동의 북 진출로 남북한 주민접촉이 완화되도록 남측 당국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조속히 실현되는 길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양측 간의 신뢰구축에서 비롯돼야 한다. NLL문제를 비롯, 북한개방문제, 각 분야별 회담의 지속적 개최 등이 조속히 자리매김하는 것은 바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회담장소는 가능한 답방형식으로 서울이 돼야 하나 북측 사정에 따라 제3장소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길이 6.15, 10.4선언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 양측이 취해야 할 길이며 양측 국민을 전쟁 불안으로부터 해소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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