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위안부 합의 소통 부족·‘다스 의혹’ 수사팀 조사·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광교 오피스텔 화재 입건

◆강경화 장관 “‘위안부 합의’, 피해자와 소통 상당히 부족”(원문보기)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9시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준비단계서 오염 추정”… 의료과실 가능성 무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에게 투여된 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면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식코너 사라질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업시간도 줄어

“내년부터 시식코너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글쎄요. 아직 전해들은 얘기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네요.” 지난 25일 시식코너에서 만난 백옥자(60대, 여)씨는 작은 컵에 손님들이 시식할 라면을 담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대형마트가 내년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을 줄이면서 시식코너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임시국회 공전 ‘네 탓’ 공방만… 연내 본회의 개최 불투명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파행이 성탄절을 지난 26일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성탄절 이후 재개할 것으로 보였던 연내 본회의 개최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 공방’만 거듭되는 모양새다. 다만 각종 민생법안과 올해가 시한인 ‘일몰 민생법’, 감사원장과 대법원 임명동의안 등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韓경제 두 바퀴 축 ‘재정·통화’ 정책 2018년도 방향은?

우리 경제의 두 바퀴 축인 재정과 통화정책 방향이 하루 간격을 연달아 공개된다.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이 27일과 28일에 각각 발표된다. 27일 발표되는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정부의 경제 성장률 예측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2032년 세계경제 亞무대로, 韓 8위·中 1위 전망… 인도 3위·일본 4위

한국이 오는 2032년에는 세계 8위에 오르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그해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고, 인도는 내년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규모를 앞질러 세계 5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후 세계 3위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종교편향 논란’ 서소문공원 사업, 서울시 중구의회서 조건부 승인

종교편향 논란 등으로 사업중단 위기에 놓였던 서소문공원 사업이 서울시 중구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에 대한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다스 의혹’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28일 조사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26일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따르면 참여연대 측 고발인과 조율을 거쳐 28일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화 혐의’ 광교 오피스텔 화재 용단 작업자 2명 입건

경기도 수원 광교 오피스텔 신축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불을 낸 혐의로 용단 작업자 2명이 형사입건됐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용접공 김모씨(47)와 화기감시인 이모씨(48)를 입건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수원시 영통구 SK뷰 레이크타워 신축현장 지하 2층에서 철재구조물을 자르는 용단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美, 유엔 분담금 3073억원 삭감… ‘길들이기’ 지적 나와

미국이 내년 유엔 분담금 3073억원 삭감을 결정한 것과 관련, 분담금을 무기로 유엔을 길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유엔 운영 예산의 22%를 책임져왔다. 2016~2017회계연도 예산 54억 달러 중 12억 달러를 미국이 분담했다. 그러나 24일 헤일리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2억 8500만 달러(약3073억원) 이상의 분담금 삭감 계획을 밝히며, 추가적인 삭감도 시사했다.

◆인천공항공사, 소방·보안검색 3천명 직접고용 등 1만명 정규직 전환 합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 가운데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를 맡는 3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7천여명은 자회사 2곳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인천 중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일영 사장과 협력사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