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피해자·지원단체 소통해 정부입장 정립”
日 관방장관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9시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 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피해자 단체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들었고, 이번 위안부 TF의 초점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와 소통했느냐 위주로 본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위안부TF’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합의라는 점 ▲합의해서는 안 될 주권적 결정을 일본에 넘겨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 등이다. 또 분야별 사실관계도 확실히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27일 ‘위안부TF’ 최종 보고서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새 정부는 ‘절차상 미비됐다’며 우리 내부 문제로 돌리며 일본과의 마찰을 줄이고 있다. 다만 강 장관이 “피해자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한 것처럼 ‘원천적으로 잘못된 합의’라는 입장은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강 장관은 TF보고서에 대해 “위안부 합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평가만 담긴다”며 “정책 건의나 제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 내용이 반드시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피해자와 피해자지원 단체, 학자 의견 등을 수렴해 가면서 정부 입장을 정립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보고서 문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 전 한·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TF 보고서 내용에 따라 내년 2월 평창올림픽 불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2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TF 검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스가 장관은 한국의 ‘위안부TF’ 결론이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내려지고 있는 데 대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32명 전원과 대화를 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