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공전 ‘네 탓’ 공방만… 연내 본회의 개최 불투명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파행이 성탄절을 지난 26일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성탄절 이후 재개할 것으로 보였던 연내 본회의 개최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 공방’만 거듭되는 모양새다.

다만 각종 민생법안과 올해가 시한인 ‘일몰 민생법’, 감사원장과 대법원 임명동의안 등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이 요원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국민의당과 협조해 연내 본회의를 개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개최할 명분으로 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지난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일방 무산시킨 데 이어 우리의 과감한 양보에 비해 지나치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를 풀 열쇠는 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임시국회 안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여는 등 본회의 개최 여부보다 대여 투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시도를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을 걷어찬,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비롯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이 먼저 협상을 위한 태도 변화가 없을시 연내 본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전제하는 본회의를 고집하면서 여권에서 거론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본회의 개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당초 한국당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양측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