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 놓고 與野 ‘책임 공방’ 되풀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 합의 실패로 인한 22일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22일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로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금 민생입법 후퇴와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세력은 자유한국당이며,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 개헌특위가 가동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국민 70% 이상은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투표하는데 지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개헌특위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6개월 개헌특위 연장안에 부대조건을 요구했다. 정권연장을 위한 반민주적 개헌 시도”라며 “여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을 덮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남 탓’ 공방과 책임 전가로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락의 고질병으로 국민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최경환 방탄 국회의 오명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