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과세 특혜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하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종교인과세 특혜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하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오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교권력 시녀 기획재정부 규탄 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시행에 대해 “이는 기존의 위헌적인 종교인과세법을 개악시킨 누더기법률안이고 기존세법과의 형평성은 완전히 무시한 초법적인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금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국가의 납세요구에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것은 국민들이다. 공평과세는 국민의 명령이고 이를 비켜내야 하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할 것 ▲종교인근로소득과세 일괄 시행할 것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지원 폐기할 것 ▲감사원은 국세청과 기재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추진에 대한 책임 물을 것 ▲종교계와 담합 의혹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 류상태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당신들이 진짜 섬기는 것이 예수인가 돈인가”라면서 “당신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섬긴다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섬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어떻게 자기들만 특혜를 받으려고 하냐”며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는 “종교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면서 “천문학적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류상태·이석만 대표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불자 2명은 108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