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줄줄이 발목 잡혀
야당들, 내부 문제로 시끌
민주 “해도 해도 너무해”
한국당은 UAE특사 의혹 공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 간 쟁점법안을 놓고 공전하던 1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12월 국회는 오는 23일로 끝나지만,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쟁점법안 등에 대해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21일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로 10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일부 무쟁점 법안과 대법관 등 임명동의안 표결 정도만 처리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돼 전날 올라온 법안 100건 중 무쟁점법안 35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규제프리존법, 국가정보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쟁점법안은 여야 이견 속에 평행선만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강력 추진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우편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통시장및육성을위한특별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 등도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 간 협상이 공전 중인 가운데 야당은 당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면서 내부 갈등에 휩싸인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최근 발표한 당무감사 결과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위원장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12월 국회의 초라한 성적표가 예고되면서 여야는 ‘네탓’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지 못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쯤 되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개별 상임위 위원들의 소중한 입법 논의 결과를 번번이 무시하고,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관련 의혹 제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떳떳한 국익 활동을 했다면, 왜 임종석 실장은 UAE 특사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참석하지 않고 사흘 동안 연말 휴가를 즐기고 있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