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5%→21%, 개인소득세 37%로
31년만 최대 감세… 트럼프 첫 입법 승리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 하원이 법인세를 21%로 낮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인세 대폭 인하 등으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의 감세가 전망된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겼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이 ‘버드 룰(Byrd Rule)’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3개 조항을 삭제한 후 법안 표결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하원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진 것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세제개편안이 발효되면 최고 35%인 지금의 법인세율은 21%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아지게 된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1630조원)로 추산된다.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바탕으로 소비와 설비투자를 활성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현 연 2% 정도에서 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 법안이 의회의 최종 표결을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하원의 최종 표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단지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 “(세제 개혁) 법안을 죽여라. 우리를 죽이지 마라”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