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강도짓 일삼는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에 고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 보완’ 발언에 보수 개신교계가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잇달아 발표하자 진보 개신교계가 지적하고 나섰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훈·박종운·방인성·백종국·윤경아)는 지난 19일 “탐욕스러운 탈세의 자유를 감히 종교의 자유란 말로 덮으려는 사악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통회 자복하라”며 보수 개신교계의 회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도짓을 일삼는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혁연대는 종교인과세TF 성명에 대해 “탐욕에 눈이 먼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협박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난했다.

또한 “어찌 감히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저항, 순교적 각오 등을 운운하며 공평한 종교인 과세 원칙을 흔들려 하는가”라며 “교인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을 만나며 심한 압박을 받은 나머지 공평한 조세 원칙과는 거리가 먼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탐욕의 노예로 전락한 자칭 교계 지도자들이 염치없는 특권을 정부 측에 요구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그들은 교인들의 헌금뿐 아니라 마땅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마저 탈취하려는 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종교 활동비 내역을 교인들 앞에 낱낱이 공개할 뿐 아니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에게는 ▲교회·목회자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 것 ▲공평한 조세 원칙에 충실할 것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의 거짓된 대표성에 굴하지 말 것 ▲종교 활동비 상한선 규정할 것 ▲세무조사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에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하면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교회법학회 등 보수 개신교계는 18일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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