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쌍중단’과 이해관계 맞아… 호응할 듯
안보전략硏 “北,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 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19일 매년 2월~3월경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과 관련해 연기할 수도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이는 북한, 중국, 미국 등을 향해 최근 한반도 전역의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에서 열린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나는 한국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오래되고 예정된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 훈련들은 수년간 계속됐다. 훈련들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 미리 알려드리겠다. 훈련과 관련한 놀라운 일은 없으며, 예정된 것을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확실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맞다”라면서 “(미국에 제안한 지) 좀 시간이 됐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운전대론’을 주장하며 대북 문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전대론이 힘을 잃었지만, 미국의 동의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혹은 중지하는 카드를 제시하며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킨 뒤 6자회담 혹은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시나리오다.
또 최근 방중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강조한 청와대는 중국과의 설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지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큰 틀에서는 중국이 요구하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이해관계가 일치해 중국의 적극적인 호응도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8일 ‘2018년 북한 정세 8대 관전 포인트’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태도 견지로 몸값을 올리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연합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참가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면서 “북한이 참가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겨놓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