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에 3년간 6억원 지원
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에 3년간 6억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7.12.1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7.12.19

정부, 국무회의서 재정 지원 방안 확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에 정부가 3년간 6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해 3년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특권학교가 존치되거나 신설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힌다. 애초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됐다. 당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교육부 동의권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