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국민감사청구 진행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가 19일 오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종교투명성감시센터’도 참여해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일대는 1513억 4700만원의 국고를 투입해 10.27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비 중 77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에 대해 정부는 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21필지의 매입을 국가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지원으로 조계종단에서 매입하되,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역사기념관(법난 기념관의 전 명칭) 지원 사업이 시작된 후 예산이 배정됐지만, 계속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의 협약을 맺었다. 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조계종단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다. 또 국고로 매입한 사업부지는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민간보조사업에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어긴 탈법적 예산운용”이라며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보조금 관련 법률을 어겼다.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조계종에 무한정 편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면, 토지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진행이 좌지우지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임차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다른 국가사업의 임차인들과 형평성을 무시해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정교분리원칙을 벗어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라며 조계종 성역화 사업을 비판했다.
인간문화재인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계사 인근에서 필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태(61, 여)씨는 “문화유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동 인근 지역은 중요한 터전이다”며 “다른 곳에 가서는 문화유산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자리를 잡아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성역화 대상 토지의 지상 임차인들은 형식상 사인간의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공수용 시 보장되는 영업보상과 이주대책, 권리금 등의 통상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수 십 년간 일군 일터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조계종 인근에서 액자·표구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이진수 대표도 “지금까지 기능을 배워왔고, 우리문화의 바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켜왔다. 앞이 캄캄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