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규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장
서명운동 등 시민 뜻 모아 국회·법무부에 청원서 전달예정
“광명 관할, 안산→안양 변경 마땅… 광명시장 지지 표명”
“공공기관 빠져 나간 안양·과천·의왕 활력 위해 꼭 유치”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다. 서쪽의 안산시부터 동쪽으로는 양평군까지 경기 남부의 20개 시·군 인구 900만명 정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넓은 관할 지역과 많은 인구를 감안할 때 현재 수원지방법원 1개의 지방법원 체제로는 사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권 사법 환경변화에 발맞춰 안양의 9개의 민간단체가 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박흥규 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달 개최한 안양지방법원 승격 입법청원 결의대회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는 20만명 서명을 목표로 오는 20일 범계역 광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학의천 걷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출발점으로 해 안양교도소까지 돌아나오는 종단마라톤, 음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모아 설립청원서를 국회, 대법원,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다.
―안양지원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야 하는 이유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기 전에 안양지방법원 유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경기남부 외곽순환도로와 지하철 4호선 벨트의 중심인 안양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중앙 국가기관 추가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다. 수원에 편중된 사법 관련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 140만명이 거주하는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5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법률시장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 및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
―광명 관할 법원이 안양으로 옮겨져야 하는 이유는.
2009년 3월 안양지원이 생기면서 안양·군포·의왕·과천을 관할 지역으로 정했다. 안양과 석수동 박달동이 접하는 광명이 제외됐다. 광명은 시흥을 지나 안산지원을 가야 하는 현재의 관할구획이 지금이라도 고쳐지길 바라고 있다.
지난달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입법청원 결의대회에 양기대 광명시장이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지지 표명에 이어 지난 6일 광명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광명에서 안양지원의 접근성이 좋다며 광명 관할법원을 안산지원에서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안양지방법원 승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안양지원은 성남·안산지원보다 규모나 인구수에 밀리지 않나.
가장 큰 장점은 안양지원 건물이 가장 최근에 지어져 추가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안산도 그렇겠지만 성남은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수도 안산지원은 시흥·광명시 포함 140만명, 성남은 광주·하남 포함 145만명이다. 광명이 안양으로 옮겨지면 안산은 110만명, 안양은 군포·의왕·과천·광명 포함 140만명으로 인구비례가 안산과 역전된다.
―안양이 정체된 도시라는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양은 경부선 벨트에서 급속한 산업발전의 시기에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큰 발전을 이어왔지만 굴뚝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안양은 그것을 대체할 산업을 찾지 못했다. 그로 인해 마치 베드타운처럼 정체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안양지방법원 유치는 안양 발전에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안양 국회의원들의 안양지방법원 승격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은 어떻게 돼 가나.
이석현·심재철·이종걸 의원이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 변호사, 각 행정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정치인들 모두가 하나다. 안양지방법원은 굴뚝 없는 산업이면서 주민편의에 기여하는 시설이고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안양지방법원 승격이 안양 제2부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필운 안양시장도 언급했지만 한마디로 안양 도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방법원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는 규모가 이미 다르다.
안양은 최근 10년 이내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농수산물검역센터 등 공공기관이 빠져나갔다. 의왕에도 농어촌공사가, 과천에는 정부청사가 세종청사로 이전해 갔다. 안양권역에 큰 기관들이 빠져나간 자리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안양지방법원 승격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