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빈손 국회’ 우려… 법안 견해차·법사위 공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17일 전반부를 지났지만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각 당이 내세우는 민생 개혁법안 등 입법에 관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고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의 이 같은 핵심 법안에는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도 공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앞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내년도 예산안 공조 처리 반발에 부딪혀 멈춰 섰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쳐 올라간 법안 110여건이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은 앞선 예산안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ㆍ김성태(한국당)ㆍ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보이콧’ 문제 등의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와 관련 “내일(18일) 열릴 여야3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야당은 빈손국회를 벗어나자는 여당의 외침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 주장하는 한국당의 몽니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국회를 무력화 하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에 더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개헌 논의를 위한 의총을 두 차례나 열었으나 저조한 참석률로 썰렁한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붙이는 것에 반대하며 현시점에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한편 11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3일 막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