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중립성 계속 보호할 것”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유럽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라는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안드루스 안시프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집행위는 유럽의 망중립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독일 경제부 베아테 바론 대변인도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은 누구나 참여하기를 바라는 디지털 사회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유럽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2015년 11월 제정, 2016년 4월 발표된 ‘오픈 인터넷’ 법규에서 통신업체가 누구에게나 동등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속도나 품질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오픈 인터넷 규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2019년 4월에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주장과 완화하려는 주장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쟁정책 과장은 “망중립성 폐지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