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개선 긍정적 기대… 외교결례·홀대론 오점 남기기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방중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음에도 양국 간 신뢰 회복의 토대를 쌓고 경제보복 조치 중단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끌어냈다.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중국과 한국은 지역의 평화유지와 상호발전에 있어 넓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개설 합의도 이끌어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한 간 관계 개선’ 4대 한반도 원칙을 공유했다.
중국 경제 책임자인 리커창 총리의 “중한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 해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사드 보복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제한 문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중관계 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지도부의 언급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성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 불씨를 남겼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중국 지도부는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잇따라 사드 문제를 언급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한국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는 언급을 했고, 리 총리는 “양국은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사드 보복 조치 해제 국면에 들었다 할지라도 한중 관계 흐름에 따라선 사드 문제가 언제든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에 공감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일각에선 대북원유 공급 중단 등의 특단의 대책에 관한 합의가 없어 원칙론 차원의 합의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의 공항 영접에 격이 낮은 차관보급 인사가 나오고, 한국 측 수행 기자단에 대한 중국 경호원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점을 남겼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중국 측 고위 인사 없이 혼자 식사를 하는 ‘혼밥’ 논란은 국내 야당으로부터의 공격 거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