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文정부 정책기획위·대림동·동북아 위기 극복·한반도 평화·우병우·육아휴직 감소

◆文 정부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출범식 갖고 첫발… 100대 과제 추진한다 ☞ (원문기사)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과 기념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대림동 칼부림’ 사건에 주민들 “안타까운 심경… 선입견이 큰 문제” ☞

“대림동의 이미지가 안 좋긴 했었죠. 실제로 사건도 있었고 술 마시고 싸우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동네 이미지가 다시 나빠질까 걱정이예요.” 1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아(38, 여)씨는 최근 발생한 ‘대림동 칼부림’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문 대통령 “북핵, 中에도 큰 위협… 동북아 위기 함께 극복하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 및 이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평화’ 다시 손잡은 韓中 정상… 사드 불씨는 남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를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 주석은 기존의 사드 배치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 구속… 檢 수사에도 탄력 ☞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병우(50)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영장청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하고 보고하라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육아휴직 여성 사상 첫 감소… 남성 육아휴직 56%↑ ☞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여성이 관련 통계에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한 정부의 정책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8만 7339명) 대비 2456명(2.8%) 늘어난 8만 9795명으로 집계됐다.

◆[쉼표] ‘풍덩’ 신비로운 바닷속 판타지 세계로 떠나보자 ☞

“우와~ 엄마 저기 봐요. 물고기가 내 몸보다 훨씬 크네!” 손가락보다 작은 물고기부터 커다란 상어까지 생태 수족관에 나열된 해양 생물들은 아이들의 발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아이들은 커다래진 눈으로 연신 엄마를 외쳐대며 수족관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지난 2일 찾은 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부터 수능을 마친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로 붐볐다. 아쿠아리움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 역에서 내려 10여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이다.

◆정부 “가상통화대책 자료,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 ☞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관세청 사무관이 해당 초안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면서 유출이 시작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유출 경위에 따르면 관세청 A사무관은 해당 보도자료를 지난 13일 오전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최고위원직 사퇴한 박주원 “치밀한 음해 공작… 당일 자료 획득 불가” ☞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5일 국민의당 반통합파 의원들의 음해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보도 당일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제기한 자료가 하루 만에 확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주성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런저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10여년 전 여러 자료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도된 것처럼 DJ 비자금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