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편향적 배분, 경제 양극화 심화”

‘하도급 공정화’ 대책 연내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 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제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경제는 지금은 근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대로 가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빠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연 후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은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및 부당전속거래 근절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만큼 중소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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