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평균 610~720원 더 부담
文 정부동안 전기료 1.3% 오를 전망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문재인 정부 동안 전기료 연평균 인상률이 1.3%로 약 720원씩 매년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 더 부담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미래 추정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과거 13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에 물가 상승과 연료비 변동까지 고려한 명목 상승률은 6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원전 등 발전단가가 싼 전원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수치라는 평가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경부하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날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국회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청회를 거친 뒤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